판례&뉴스

근로기준법

제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
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.



​


​

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(주휴수당)



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.

​

하루 6시간씩 월, 화, 목, 금 주 4일 근무, 시급 8,720원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,

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,

[6시간 X4일(월, 화, 목, 금)] X[8/40(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)] X[4/4(4주 평균)]=4.8시간

주휴수당은 4.8시간 X9,620원

​

​

간단히 계산하는 법은 6시간씩 4일 근무니 1주 24시간을 5로 나눈 4.8시간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.^^

​

​

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 휴일의 경우도 비례의 원칙에 의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, 이는 사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.



​

격일제 근로의 경우 하루 소정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 임금인데, 실제 많은 회사에서 2주 평균하여 주기도 합니다.

8시간 근무, 다음날 휴식으로 2주 동안 7일 근무에 감단 승인 안 받은 경우에 보통 주휴수당을 8시간/2 하여 4시간 분으로 보나,

(8시간 X7일/2주)/5(통상근로자와 비례)으로 계산하여 5.6시간으로 주기도 합니다.

​

​


​

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

​

=(통상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X 8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)

/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

​

​

​

하루 6시간씩 월, 화, 목, 금 주 4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,

[15일(통상 근로자 연차일) X8X4.8(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)]/8(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)=72시간

즉, 72시간 분의 연차휴가를 주시면 됩니다.

일수로는 12일이 되겠네요

​

​

간단히 계산하는 법은, 주 4일 근무니 주 5일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4/5를 하니 일수로 12일이고, 여기에 근로시간 6시간을 곱해서 72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^^

​



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위 연차휴가 시간에 시간급을 곱해서 구합니다.